1만원이하 소액결제 이제 카드로 결제를 못한다면..

 
 " 아줌마..얼마예요?.."

 " 23.000원요.."

 " 여기..."

 " 저희집은 카드는 안되는데요..."

 " 네에?.... "

 

 저는 할 수 없이 현금을 주고 나왔습니다.

 물론 카드가 안되니 현금영수증도 안됐구요..

 음.....

 

 

 얼마전에 울 동네 대구뽈찜 전문점에 갔었습니다.

 시장통 안에 위치한 곳이라도 밖에서 볼때는 허름한 느낌이 들었지만..

 식당안으로 들어서니, 홀과 테이블에( 한 10 테이블) 손님들로 꽉 차 있어서

 설마 카드가 안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 나름대로 좋답니다.

 작은 슈퍼에도 카드단말기가 있고..

 편의점에도 있고..

 마트는 당연히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소액으로 결제를 할 수 있어

 현금이 없을때 카드를 사용함으로 많은 편리함을 느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선 카드결제 의무화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액에 상관없이 카드를 받아야 하나,

 결제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런한 내용은 각종언론지와 매스컴에 커다란 이슈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사회적이슈로 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불만을 나타내는 카드사들을 

다독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라고 보도를 하더군요.


지난 2006년 말 최고 5%였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정부 입김으로

이듬해 7월 3.6%로 낮아진데 이어 연말 3.3%,

작년 11월 2.8%, 올 2월 2.2% 등으로 하향조정됐습니다.

이로써 카드업계 전체적으로는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수수료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카드사들은 정부에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적자는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입니다.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긁은 카드값을 가맹점에 결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율이 2.2%인 음식점에서 1만원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220원의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모두 카드사들의 몫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각종 고정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결제 한 건당 부가가치망사업자(밴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100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자금조달, 대손, 부가서비스, 전표매입 등에 쓰인답니다.

고로 소액 (1만원이하) 결제시 적자라고 제안한 것..

이런 내용으로 보아 소액결제 방지는 누구를 위한 의도인지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라 조금은 서민의 입장에서 의아해지기까지 합니다.

정부에서 처음 카드로 인한 소비촉진의 목적이었던 것으로 시작한 것이..

자영업자들의  투명한 세금부가를 위한 일이라고 따가운 시선을 받았었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

그나마 카드장려와 현금서비스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았었지만, 1만원이하 소액결제를 이제 카드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에게 나름대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번 만원이하 소액결제에 대한 

카드사용을 못하는 방안은 국민을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것이라고 여겨지네요.

 
처음 사용시에는 정부에서 카드장려를 목적으로 소액결제를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였고..

시간이 흐를 수록 조금씩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이 자연스럽게 되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잘 정착되어 소비를 늘리고 소비자들에게 나름대로 주었던 혜택이..

이제 만원이하 소액결제를 현금으로만 사용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현금이 없을때,소액으로는 결제가 안되니 은행으로 가서

돈을 인출해 와야 하는 번거로움과 여유있게 현금을 늘 지니고 다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소액결제를 현금으로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못받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조금씩 받던 기존의 

혜택도 줄어 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1만원이하 소액결제를 카드로 사용할 경우 어떠한 일이 일어 날까요..

말이 필요없이 소액결제를 현금으로 할 경우..

그것으로 인해 좋아지는 곳과 좋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 지겠지요.

예를 들면..

 

1만원 소액결제를 현금으로 할 경우 좋아지는 곳.

1. 음식점.(이제 혼자서 식사를 할 경우...무조건 현금을 사용해야하므로 )

2. 편의점.(몇가지를 사더라도 카드결제를 했는데..이제는 무조건 현금이라 이곳도 !)

3. 극장.( 혼자서 오시면 안돼요..이제는 둘이상이서 오세요..ㅎㅎㅎ)

4. 커피숍( 커피 한 잔값이 비싸더라도.. 친구랑 같이 오세요..ㅎㅎㅎ)

5. 동네병원.

(하루 진료를 하면 보통 만원이하인데..이제 현금으로 다 받을 수 있다..오~~예!)

6. 약국.( 티클모아 태산.. 이곳도 이제 모두 현금이다...앗~~싸!)

등

1만원 소액결제를 현금으로 할 경우 좋지 않은 사람들은..

1. 일용직 근무자.

2. 식당종사자.

3. 4대보험이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4. 현금영수증이 발급 되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

위의 분들은 만원이하를 무조건 현금으로 할 경우 정말 좋지 않지요.

1만원이하 현금으로 낼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하잖아요.

그나마 얼마전에는 소액 (1만원이하)을 카드결제를 했을경우에는

카드회사에서 사용후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이나 마일리지를 쌓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져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

 

공무원, 대기업, 중소기업이나 큰가게에서 일하시는 분 또는

돈이 많은 부자일 경우는 카드대신 현금을 사용하여도

현금영수증으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없는 서민들은

경제가 어려울 수록 소액결제를 현금으로 대체한다면

기존에 받았던 카드사용으로 인한 마일리지의 혜택이

안되어 나름대로 피해를 볼 것입니다. 

처음 시행할때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켜 이제사

정착을 해 나갈려고 하는 이시점..

바뀌는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소액결제의 카드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궁금합니다.